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2 (FTA 협정문구성요소, 한국 FTA의 포괄범위 비교 , FTA협정 발전 방향, FTA 협정의 진화, 파트너십 협정, WTO와 FTA의 관계)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2 (FTA 협정문구성요소, 한국 FTA의 포괄범위 비교 , FTA협정 발전 방향, FTA 협정의 진화, 파트너십 협정, WTO와 FTA의 관계) FTA 협정문구성요소 FTA 협정문 구성요소에는 상품관련, 서비스, 투자, 지재권과 정부조달, 경제협력, 환경과 노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어떠한 FTA라도 모든 협정에는 FTA 위원회가 포함되게 되는데 FTA협정 이행에 대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각종 협의체, 분쟁해결절차, 투명성, 이행담보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한국 FTA의 포괄범위 비교 1. 칠레 : 한국의 FTA경험부족과 당시 상황으로 인해 칠레에게서 배우는..
2021.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