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징1 선진국 FTA vs 개도국 FTA 특징비교 선진국 FTA vs 개도국 FTA 특징비교 요약 선진국 FTA - 단일 협정체제높은 수즌의 시장개방 -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철폐 -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협력 제도 도입 -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발도상국 FTA - 부속서가 많이 포함되어 복잡함 -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 상품무역협정만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내용은 미포함 - 상품무역 밖의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미확보 - 한-아세안 FTA, 한-터키 FTA 등 선진국 FTA 특징 선진국의 FTA는 기본적으로 단일협정체계이다. 미국이나 EU의 FTA를 살펴보면 기존 협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조나 내용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시켜왔다... 2021.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