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2 FTA 협정문 구조 개요 (한-미 FTA, 한-EU FTA) FTA 협정문 구조 개요 1. 한-미 FTA 협정문 구조 한-미 FTA의 협정문은 협정내용을 장 (Chapter)별로 정리한 특징이 있다. 협정문을 살펴보면 2장부터 10장까지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중 8장부터 10장에서는 무역규범에 대한 내용이 있다. 3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자유화 일정을 규정해 놓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 상품과 달라 농업분야에는 특별히 적용되었다. 4장에서는 농업 외 섬-의류를 개별 챕터로 분류 하였다. 농업과 섬유 품목은 양국에게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개별 챕터로 분류 되었다. NAFTA 협정을 기준으로는 5장 의약품에 대한 챕터를 포함해서 2장에 한번에 묶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에서는 양국에게 민감한 품.. 2021. 11. 9.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1 (FTA 허브, FTA 시대, 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GATT와 WTO의 차이점)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1 (FTA 허브, FTA 시대, 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GATT와 WTO의 차이점) FTA 허브 ‘허브’란 자전거 바퀴실이 모여있는 중심축을 일컫는 단어다. FTA세계에서는 한국이 FTA시장의 허브역할을 하고있다. 한국은 미국, CJK, EAFTA(RCEP), 등 세계적인 FTA 허브망을 구축하고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FTA허브망 구축으로 인해 많은 U턴기업들이 생겨나고있다. 한국의 FTA망은 인건비나 생산단가 등의 불리한 조건을 상쇄시켜줄 만큼 국내제품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FTA 시대 2007년 WTO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의 50%이상이 FTA체제 내에서 거래되었다.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FTA채결량은 350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2021.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