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구조1 FTA 협정문 구조 개요 (한-미 FTA, 한-EU FTA) FTA 협정문 구조 개요 1. 한-미 FTA 협정문 구조 한-미 FTA의 협정문은 협정내용을 장 (Chapter)별로 정리한 특징이 있다. 협정문을 살펴보면 2장부터 10장까지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중 8장부터 10장에서는 무역규범에 대한 내용이 있다. 3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자유화 일정을 규정해 놓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 상품과 달라 농업분야에는 특별히 적용되었다. 4장에서는 농업 외 섬-의류를 개별 챕터로 분류 하였다. 농업과 섬유 품목은 양국에게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개별 챕터로 분류 되었다. NAFTA 협정을 기준으로는 5장 의약품에 대한 챕터를 포함해서 2장에 한번에 묶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에서는 양국에게 민감한 품.. 2021.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