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FTA2 선진국 FTA vs 개도국 FTA 특징비교 선진국 FTA vs 개도국 FTA 특징비교 요약 선진국 FTA - 단일 협정체제높은 수즌의 시장개방 -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철폐 - 높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협력 제도 도입 -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발도상국 FTA - 부속서가 많이 포함되어 복잡함 -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 상품무역협정만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내용은 미포함 - 상품무역 밖의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미확보 - 한-아세안 FTA, 한-터키 FTA 등 선진국 FTA 특징 선진국의 FTA는 기본적으로 단일협정체계이다. 미국이나 EU의 FTA를 살펴보면 기존 협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조나 내용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시켜왔다... 2021. 11. 10. 선진국 FTA 협정문 구조 분석 (NAFTA) 선진국 FTA 협정문 구조 분석 NAFTA 협정 당시 통상 환경은 다자규범이 논의는 되고 있었지만 규범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는 유럽국가와의 FTA인 EFTA와 한-EU FT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FTA는 NAFTA 식 FTA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FTA 협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NAFTA 협정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NAFTA 협정문의 구조는 Part-Chapter-Article 구조로 총 8개의 Part로 구성되어있다. 각 Part는 일반사항, 상품교역, 기술장벽, 정부조달,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행정 및 제도 규정 그리고 Part 8에 나머지 기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Part 2의 Chapter 3에.. 2021.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