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FTA 특징1 선진국 FTA 협정문 구조 분석 (NAFTA) 선진국 FTA 협정문 구조 분석 NAFTA 협정 당시 통상 환경은 다자규범이 논의는 되고 있었지만 규범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는 유럽국가와의 FTA인 EFTA와 한-EU FT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FTA는 NAFTA 식 FTA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FTA 협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NAFTA 협정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NAFTA 협정문의 구조는 Part-Chapter-Article 구조로 총 8개의 Part로 구성되어있다. 각 Part는 일반사항, 상품교역, 기술장벽, 정부조달,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행정 및 제도 규정 그리고 Part 8에 나머지 기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Part 2의 Chapter 3에..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