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FTA 협정문 구조 분석 (NAFTA)

선진국 FTA 협정문 구조 분석 

 

NAFTA 협정 당시 통상 환경은 다자규범이 논의는 되고 있었지만 규범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는 유럽국가와의 FTA인 EFTA와 한-EU FT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FTA는 NAFTA 식 FTA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FTA 협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NAFTA 협정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NAFTA 협정문의 구조는 Part-Chapter-Article 구조로 총 8개의 Part로 구성되어있다. 각 Part는 일반사항, 상품교역, 기술장벽, 정부조달,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행정 및 제도 규정 그리고 Part 8에 나머지 기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Part 2의 Chapter 3에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내용이 있다. 내국민대우는 다자규범체계에서 최혜국대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신 중 하나이다. 최혜국대우는 WTO회원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대우하는 규정이다. 내국민 대우는 행정적인 면에서 외국기업을 내국민을 대우하듯이 대우한다는 것이다.

내국민대우의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국내에서 등록하기 위해서 세금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수입 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Chapter 3 내국민 대우와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내용이 있다. 관세를 어떻게 인하하고 철폐 여부 대한 계획과 동종 품목에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협정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Chapter 3에는 Annex 300 A와 Annex 300 B가 있는데 Annex 300 A 에는 자동차에 대한 교역 및 투자 등 60년대부터 이어져온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자동차 교역에 대한 협정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Annex 300 B에서는 섬유와 의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Chapter 4에서는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Chapter 4와 관련된 Annex 401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Chapter 5는 통관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Chapter 6 화학제품 관련 조항은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 별도의 Chapter가 구성된 것을 보아 해당 산업이 당시 삼국간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apter 7에는 농업, 위생 검역, 생물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위생 검역을 협정에 포함시킨 첫 FTA 이다. 이후 FTA에서 SPS를 별도 Chapter로 만들게 되었다. 위생 검약을 통해 농산물 수입을 막게 되면 관세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농업과 위생 검역, 생물 위생을 한 Chapter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Part 8에서는 세이프가드 등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시에는 세이프 가드같은 명확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FTA로 인한 피해 산업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Part 3에서는 기술 장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내용은 상품 교역과 관련되어 Part 2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당시 해당 Part는 별도 Part로 분류할 만큼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Part 3 뿐만 아니라 Part 4 정부 조달 관련 사항 또한 다른 협정보다 앞장서서 시행한 협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Part Par 5 투자, 서비스 및 관련 조치 또한 NAFTA를 통해 처음으로 FTA 협정으로 편입된 대표적인 분야이다. 특히 Chapter 12에서는 서비스에 있어서의 국경 간 교역, 서비스 일반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는 NAFTA에서 교역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만의 서비스는 해당이 안되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통신과 금융이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Chapter로 정리해 놓았다.

Chapter 15에서는 경쟁정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국내의 공정거래법에 해당되는 Chapter이다. 통신이나 금융 등 지배적 사업, 독점사업, 국영기업체는 법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방이 되고 투자가 허용되더라도 진입이 힘들게 되면 진입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Part 6 지재권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당시에 NAFTA에서 지재권이 포함시킨 것이 전세계 교역 질서를 선진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Part 7과 Part 8에서는 협정을 이행을 담보하고 협정 이행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반덤핑과 상계 관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