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련 국제규범1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FTA관련 국제규범 1. FTA 다자무역규범 (GATT, WTO) GATT 제 24조에 따르면 FTA가 WTO 최혜국대우(MFN)원칙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있다. 역내국산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 제거하는 역내국 요건이 그 첫번째이다. 여기서 GATT 제 11조에서 15조까지의 수량규제와 제 20조 일반적 예외는 필요시 예외로 둘 수 있다. 역내국 요건에서의 “실질적”의 의미를 살표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의 범위는 비관세품목의 거의 대부분 즉, 90%정도가 일반적인이고, 국가에 따라서 95%까지 해당 되기도 한다. 두번째는 역외국 요건이다. 역외국에 대해.. 2021.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