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1 (FTA 허브, FTA 시대, 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GATT와 WTO의 차이점)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1 (FTA 허브, FTA 시대, 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GATT와 WTO의 차이점)

 

FTA 허브

‘허브’란 자전거 바퀴실이 모여있는 중심축을 일컫는 단어다. FTA세계에서는 한국이 FTA시장의 허브역할을 하고있다. 한국은 미국, CJK, EAFTA(RCEP), 등 세계적인 FTA 허브망을 구축하고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FTA허브망 구축으로 인해 많은 U턴기업들이 생겨나고있다. 한국의 FTA망은 인건비나 생산단가 등의 불리한 조건을 상쇄시켜줄 만큼 국내제품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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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2007년 WTO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의 50%이상이 FTA체제 내에서 거래되었다.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FTA채결량은 350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를 FTA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역과 FTA에 관한 지식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고,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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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 

협정의 이름에 따라서 협정(Agreement), 연합(Association), 지역(Area)으로 명명된다. 그 예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그리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 등이 있다.

 

1950년대의 전통적인 분류 방식인 RTA는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생산요서 자유이동,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 및 운영 등 다섯가지 항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NAFTA, E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은 역내회원국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이다. 역내관세 철폐에 역외공동관세를 쳘폐하는 조항을 포함하게되면 관세동맹이 된다. 대표적인 관세동맹으로는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있다.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그리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반영을 한다면 공동시장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EEC, CACM, CCM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완전경제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유일한 대표적인 예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 이후의 EU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분류방식은 1950년대의 분류방식기 때문에 체결량이 적고 협정내용이 다소 부실할 수 있다. 햐지먄 오늘날의 FTA는 포괄적인 협이기 때문에 협정내용에 생산요소 자유이동이나 상호적인 경제정책을 조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개념으로 FTA는 RTA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현대 FTA는 해당 분류방식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현대 FTA의 내용이 발전함에 따라 FTA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 단어마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Free’에는 자유화, 개혁, 규제완화 새로운 규범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있다. “Trade’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등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Agreement;는 법제화와 제도화, 그리고 이행 담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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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FTA의 특징 (GATT vs WTO)

과거 FTA(GATT)와 최근 FTA(WTO)에는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1. 체결 추의 : 지난 FTA 체결추의를 살펴보면 GATT의 체제의 체결건수는 약 50년동안 50건이 채 안되는 체결추의를 보여주는 반면, WTO체제도입 이후 6년동안 매년 60~7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있다. 
2. 협정내용 : 과거 GATT체제의 FTA는 상품무역 위주로 협정이 구성된 반면, 최근 FTA의 협정은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 등 다양한 중요통상규범이 포함되어있다. 
3. 지리적 기준 : 과거에는 인접국가간의 협정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제는 원거리 국가간 협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4. 포괄 국가 : 과거 양자간 협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 복수국간의 협정, Mega FTA가 등장하고 있다. 
5. 경제발전 단계 : 과거의 협정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보안적협정이라고도 한다. 그 반면, 현재 FTA는 선진국간의 협정, 개도국간의 협정,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정 등 다양한 형태의 FTA협정이 채결되고있다. 
6. 추진 목적 : 과거에는 정치적 논리가 많은 반면 현재는 경제적 실익을 목표로 FTA를 체결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주를 이룬다.
7. 기타 협정상의 특징 : 과거 FTA는 유럽(EU)과 북미(NAFTA) 즉, 미국과 유럽이 주축이 되어 체결된 FTA협정이 많았지만 최근의 FTA는 기존 협정을 발전시키거나, 경쟁적인 FTA를 추진, 변형된 FTA, Mega FTA 등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FTA협정이 나타고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