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6 GATT-WTO_2 (FTA협상의 절차, FTA협정 국내이행,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GATT-WTO_2 (FTA협상의 절차, FTA협정 국내이행,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FTA협상의 절차문제와 이행을 위한 사항 체결 절차 FTA 협상체결 절차는 실제로 관련된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이다. 해당 법률은FTA협상을 정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하는 협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협상과정에 있어서 국회관련 상임이나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는 수단 마련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FTA협상에는 협성 전 절차, 협상 절차, 그리고 협상 후 절차가 있는데 각 단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상 전 절차 1. 협상전 논의 개시 : 상대국과 FTA의 효과와 범위, 체결원칙과 협상방안, 양국의 제도 등에 관한 공동연구 2. 공청회 개최 : 관련업계 및.. 2021. 11. 6.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FTA관련 국제규범 1. FTA 다자무역규범 (GATT, WTO) GATT 제 24조에 따르면 FTA가 WTO 최혜국대우(MFN)원칙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있다. 역내국산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 제거하는 역내국 요건이 그 첫번째이다. 여기서 GATT 제 11조에서 15조까지의 수량규제와 제 20조 일반적 예외는 필요시 예외로 둘 수 있다. 역내국 요건에서의 “실질적”의 의미를 살표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의 범위는 비관세품목의 거의 대부분 즉, 90%정도가 일반적인이고, 국가에 따라서 95%까지 해당 되기도 한다. 두번째는 역외국 요건이다. 역외국에 대해.. 2021. 1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