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7 GATT-WTO_2 (FTA협상의 절차, FTA협정 국내이행,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GATT-WTO_2 (FTA협상의 절차, FTA협정 국내이행, 피해산업 보완대책 수립) FTA협상의 절차문제와 이행을 위한 사항 체결 절차 FTA 협상체결 절차는 실제로 관련된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이다. 해당 법률은FTA협상을 정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하는 협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협상과정에 있어서 국회관련 상임이나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는 수단 마련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FTA협상에는 협성 전 절차, 협상 절차, 그리고 협상 후 절차가 있는데 각 단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상 전 절차 1. 협상전 논의 개시 : 상대국과 FTA의 효과와 범위, 체결원칙과 협상방안, 양국의 제도 등에 관한 공동연구 2. 공청회 개최 : 관련업계 및.. 2021. 11. 6.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GATT-WTO_1 (FTA관련 국제규범, WTO 통상규범 체계, GATT-WTO무역규범) FTA관련 국제규범 1. FTA 다자무역규범 (GATT, WTO) GATT 제 24조에 따르면 FTA가 WTO 최혜국대우(MFN)원칙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있다. 역내국산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 제거하는 역내국 요건이 그 첫번째이다. 여기서 GATT 제 11조에서 15조까지의 수량규제와 제 20조 일반적 예외는 필요시 예외로 둘 수 있다. 역내국 요건에서의 “실질적”의 의미를 살표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의 범위는 비관세품목의 거의 대부분 즉, 90%정도가 일반적인이고, 국가에 따라서 95%까지 해당 되기도 한다. 두번째는 역외국 요건이다. 역외국에 대해.. 2021. 11. 5.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1 (FTA 허브, FTA 시대, 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GATT와 WTO의 차이점) FTA 통상법의 주요 체계_1 (FTA 허브, FTA 시대, 세계 주요지역무역협정, GATT와 WTO의 차이점) FTA 허브 ‘허브’란 자전거 바퀴실이 모여있는 중심축을 일컫는 단어다. FTA세계에서는 한국이 FTA시장의 허브역할을 하고있다. 한국은 미국, CJK, EAFTA(RCEP), 등 세계적인 FTA 허브망을 구축하고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FTA허브망 구축으로 인해 많은 U턴기업들이 생겨나고있다. 한국의 FTA망은 인건비나 생산단가 등의 불리한 조건을 상쇄시켜줄 만큼 국내제품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FTA 시대 2007년 WTO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의 50%이상이 FTA체제 내에서 거래되었다.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FTA채결량은 350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2021. 11. 3. 이전 1 2 다음
